2012년10월28일 20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-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,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.
- ③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,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.
- ④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,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.
-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.
(정답률: 47%)
문제 해설
"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,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다. 실제로는 3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,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.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,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. 자격정지기간은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, 6월을 초과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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